[경향신문]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로 ‘낙동강 오리알’된 일회용컵 수거 시범 업체[가보니]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님께서 일회용 컵보증금제 후퇴에 따라 현장에서 고통받는 재활용 수거업체의 현실을 잘 써주셨어요.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지역자활에서는 일회용 컵 뿐만 아니라 커피박, 우유팩 등 카페에서 많이 배출되지만 현재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카페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려 했다고 해요.

지금은 돈이 안 돼 재활용 하기 위해 따로 수거하기 어렵지만, 일회용 컵보증금제로 제도가 뒷받침해주면 어차피 카페에서 일회용컵 수거를 해야 하고, 그렇게 카페에 간 김에 다른 자원도 모두 수거해 재활용하려는 멋진 계획이었는데요. 한번에 3개 자원 재활용 수거!! 이게 다 무너진 꿈이 되었습니다. ㅠㅜㅠㅜ 속상해 속상해… 아래 기사는 꼬옥 읽어주세요!!

덕진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월부터 일회용컵 회수 시범 사업을 해왔다. 보증금 반환, 취급 수수료 등을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약도 맺었다.

덕진 자활센터는 일회용컵 회수 사업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수거·운반업체는 회수 비용으로 표준컵 4원, 비표준 10원을 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고용해 사업단을 만든다. 사업단을 유지하려면 매출이 지자체에서 받는 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회수 사업은 충분히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무산되면서 덕진 지역자활센터가 기대한 수익은 사라졌다. 반면 비용은 늘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해 대여한 일회용컵 수거 창고에 매월 130만원이 나간다. 차량과 지게차도 미리 사들였다. 수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도 줘야 한다. 최정근 전주 덕진 지역자활센터 팀장은 “지난 1월부터 무급으로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지역에서 빠진 이후에 센터에서 이 사업을 유지할지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자활사업’이라는 가치를 보고 계속해보자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0311353001

실제 덕진자역자활은 컵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1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하나도 회수를 못 한 셈입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컵보증금제 시행을 연기하고 축소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웠는데요. 거기에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만 해당되지, 실제 동네의 작은 카페들이나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재활용 수거업체들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회용 컵보증금제 시행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온갖 꼼수를 쓰면서 절대 하지 않으려 나오는 정부와 환경부는…. 와, 정말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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