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407301400001#c2b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을 짓겠다’라는 말이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을 하겠다는 맥락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폭우가 댐을 짓는 이유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짧고 강한 폭우가 잦아진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은 흘러야 합니다.

김 장관은 후보로 지정한 댐들을 ‘기후대응 댐’이라고 부르면서 다목적댐이 홍수의 근원적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우 패턴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면서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 설명과 달리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 대부분은 물그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마련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교량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임의로 허물었다가 미호강 물이 넘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섬진강 홍수 당시 발생한 78개 피해지구 모두 제방이 건설되지 않은 곳에 집중됐다. 극한호우가 내려도 기존 규정을 잘 지키고, 시설 관리만 잘 한다면 토목사업을 벌이지 않더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댐 건설이 정부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댐 건설과정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장비가 수년에 걸쳐 공사장에 투입되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도 대량으로 사용된다. 물길이 막히면 댐에 녹조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죽은 녹조는 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메탄가스를 내뿜는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큰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댐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수몰, 파괴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2022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댐 건설은 한국 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함께 세운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