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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감사원,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통보

공익 감사 청구에서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하고 있다며, 전국 확대를 하라는 지극히 타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녹색연합이 공익감사로 청구한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에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사업자, 보증금, 처리지원금 등 하위법령과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대상 사업자가 시행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2020년 8월 수립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계획에 대상 사업자 지정, 사업자 준수사항 등은 2021년 6월까지,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관련 규정은 2021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2021년 11월까지 대상사업자 고시를 제정하지 않았고, 보증금 등을 정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도 제도 전국 시행이 언제 될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환경부가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에 맞게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세종, 제주에만 우선 시행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의 경우 제주 시내 파리바케트, 스타벅스 전 지점이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만 사용 중입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필요하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바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야 다회용이든 다회용 할머니든 뭐라도 된다는 뜻… 다회용 컵 사용하기로 한 매장들 100여 곳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유예되자 트래쉬버스터즈와의 계약을 취소한 것만 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효과를 단박에 알 수 있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어여 전국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제발제발 ????????????

전체 기사 보기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 2023.8.2)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802193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주 모니터링 보기

https://almang.net/notice/?idx=15356657&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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