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여부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단계로 구분하는 재활용 등급제가 올해부터 시행중입니다. 제도가 끌고 나가면서 시장에 애초에 재활용이 되는 포장재를 내놓으라는 확실한 신호를 준 것인데요. 내년에는 재활용 등급제가 확산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의 생산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축 환영!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은 줄고 재활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페트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 8천429톤에서 2020년 9만 1,342톤으로 43% 줄어든 것이죠.

참고 기사 ‘KBS 월드뉴스’ 2022.9.28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5305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분담금 상향

내년부터 포장재 따라 제조사에 20% 할증… 재질 개선 재투입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EPR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 활동을 위해 페트병을 생산해내는 만큼, 페트제품 재활용이나 수거 과정에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분담금이 일괄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가 쉽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 재질을 사용하는지 등을 따져 분담금을 차별 적용하게 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분담금이 20% 할증 적용되고, 이렇게 모인 분담금은 다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사 인용: 경인일보 2020.9.2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27010006115

허나 페트병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로 보면 아직은 패널티가 낮은 편이라 재활용 어려움에 속하는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2020년 8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661건 중 ‘최우수’ 등급은 단 2건에 불과한 반면 ‘어려움’ 등급은 52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수 등급의 경우 111건이었고 보통은 19건뿐이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어려움’ 등급을 받는 업체가 80%를 차지하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